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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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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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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배진한
1
오창윤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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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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